등기부등본 중요해도 너~무 중요해!!

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

행위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.

 

 

 

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

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누가 소유하고

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.

그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

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

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

하는데 이를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.

해당 부동산의 지번, 지목, 구조,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

소유권, 지상권, 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 등의

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.

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

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 디었을 경우 등기가

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

등기부등본은 시.군.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

 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서 간편하게

열람,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등기부등본의 구성

 

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살항이 전혀 없거나

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

전혀 없을 때에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

갑구만으로 구성된 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다.

 

 

 

 

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외관을 표시합니다.

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 상항이

기재되며 부동산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

층수, 구조,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.

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

개별 가구에 대한 표제부로 구분 됩니다.

 

 

 

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.

예를 들면 압류, 가압류, 경매신청, 가등기,

가처분, 환매 등이 표시됩니다.

또 이런 권리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대한 내용도

기록됩니다. 그러므로 갑구를 통해 소유권에 문제가

있는 부동산인지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, 즉 지상권, 지역권,

전세권, 저당권, 임차권 등이 기재 됩니다.

통상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

을구에는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채권 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의 120~130%로 설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

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같은

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가려집니다.

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.

그러나 가등기의 경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 본등기가

이루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릅니다.

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

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.

 

이외에도 등기부등부을 꼭 확인하여

피해를 미리예방하는것이 좋겠습니다.